🔥 여의도 5배 과수원 잿더미…“정부, 영농 재개 긴급지원 착수”
2025년 3월,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 전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농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과수원 1,490헥타르가 전소되어,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농지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농촌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복합 재난입니다.
🚨 피해 규모 요약
- 과수원 피해: 1,490ha (경북 기준)
- 농업 부대시설 피해: 시설하우스 290동, 농기계 2,639대, 가공시설 7곳
- 축산 피해: 돼지 2만4천 마리, 닭 5만2천 마리 폐사
- 피해 지역: 경북, 경남, 울산 등 11개 시·군
- 미집계 피해: 양봉, 창고, 인프라 등 확인 중
🛠 정부 “영농 재개 긴급지원”…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
정부는 피해 규모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제도 틀을 넘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경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긴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농기계 무상 임대
- 파손된 트랙터, 경운기, 방제기 등의 단기 대체 수단 제공
- 농기계은행 등 지자체 농업기계센터를 통해 긴급 배정
- 농업경영자금 상환 유예
- 기존에 대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2년 유예
- 이자 부담 완화 및 추후 상환 계획 수립 지원
- 영농 자금 신속 대출
- 피해 농가에 저리 긴급 운영자금(1%대) 우선 배정
- 농협,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접수 예정
- 시설 복구비 일부 지원
- 농막, 하우스, 축사 등 소규모 농업시설의 복구비 일부 보조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최대 50%까지 지원
- 심리·생활 안정 지원
- 농촌 지역 재난 트라우마 상담센터 운영
- 피해 농가 대상 응급생활지원비 및 상담 인력 투입
📆 향후 지원 절차 및 일정
현재 지자체 1차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4월 초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장 실사를 마친 후 최종 피해 규모가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정부가 농식품부, 행안부, 기재부 등과 함께 특별 재난지역 선포 여부 및 예비비 집행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가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 확인서만 제출하면 즉시 지원 절차에 착수하도록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도입 중입니다.
⚠ “산불은 끝났지만, 농민의 재난은 지금 시작됐다”
산불이 남긴 것은 단순한 재해가 아닙니다. 소득 기반 붕괴, 인프라 전소, 농기계 파손, 가축 폐사는 농민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붕괴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고령 농민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자력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시의적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복구 전략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산불이 빈번해지는 시대, 단기 지원을 넘어 농업재해 보험 확대,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 사전 예보 시스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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